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연평도서 작전현황, 대연평도 작전현황 등 군사 2급 비밀과 합참예비전력운용 문건 등 군사 3급 비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군검찰은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25일 오후 서울과 경기 과천시 경계의 남태령 고개 인근엔 트랙터 1~2대를 실은 1t 트럭 30여대가 600ｍ가량 줄지어 서 있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진행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2차 트랙터 시위를 경찰과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남태령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의 시위도 이어졌다.전농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 고개에서 윤석열 즉각파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남태령고개 진입 전 트럭에서 트랙터를 내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결국 트럭째 이동했다.농민들은 애초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끌고 광화문까지 행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트랙터 진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3일 제한 통고를 내렸다. 법원도 24일 트럭 20대만 서울에 진입하라고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남태령을 찾아 “...
서울대·이화여대 의대 등 휴학한 의대생들의 등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학이 “학교로 돌아오라”며 앞다퉈 학생들을 향해 설득하고 있다.강덕희 이화여대 의과대학장은 26일 ‘사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복학 관련 마지막으로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27일 오후 7시 이후 더이상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미등록 제적의 학칙에 근거해 학적 처리된다”고 밝혔다.강 학장은 “‘이화의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학장이나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의지로는 학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 취소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복귀 인증’ 요구 같은 행위도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강 학장은 “지난 4일부터 이미 시작된 의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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