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곳곳으로 번져 가면서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린 건 처음이다.국가유산청은 25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을 지나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근처까지 이르렀다. 국가유산청은 “하회마을은 불길이 8㎞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국가유산청은 산불이 옮겨붙을 상황에 대비해 주요 유물을 옮길 예정이다. 병산서원은 세계유교박물관으로 주요 건물 현판을 이송한 상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관계자 30여명이 안동 봉정사에 보관 중인 주요 유물을 옮기기 위해 이동 중이다. 봉정사는 2018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에 포함된 사찰이다. 국가유산청...
조국혁신당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호남이 민주당을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야 마치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는 듯 담양 유권자들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는 자제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귀책이 있으니 서울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냈다”며 “누가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행정을 할 것인지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담양을 찾아 “친위 군사 쿠데타를 막는 길은 시민이 나서는 것뿐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호남이 민주당을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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