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기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 가운데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는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상향된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4.8.12. 정지윤 선임기자
인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해 ‘문화 불모지’로 꼽히는 서구와 계양구 등 인천 북부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시는 당초 1200석 규모의 종합대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희망 자치단체에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 소규모 문화예술관만 난립하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는 14일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 북부지역에 건립할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200석의 대공연장과 전시공간, 교육공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립비용은 1102억원, 연간 운영비는 31억원으로 비용 대 편익(B/C)이 0.91로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반면 900석의 중규모 공연장은 B/C가 1.0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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