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택배기사 사망 뒤 쿠팡CLS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쿠팡CLS에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쿠팡CLS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쿠팡CLS 및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마련 시점은 이달 말까지다.국토부가 권고 원인...
경기 부천시가 빌라 900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습 체납한 일명 ‘빌라왕’ 가족 집을 찾아가 체납액 7000만원을 징수했다.부천시는 지난 8일 울산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 가족의 집을 가택 수색해 7136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부천ㅇ[ 100여채 등 수도권 등에 빌라 900여채를 보유해 ‘빌라왕’ 이라 불리는 A씨는 부천시에 재산세 208건 7136만원을 체납했다. 부천시는 A씨의 인적 사항과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A씨가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주민등록 주소를 자주 옮기는 A씨의 최근 주소지가 울산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100m 거리에 가족이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가족의 오피스텔을 방문했다A씨의 딸인 오피스텔 주인은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거부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이 경찰 입회하에 진입해 3시간 ...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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