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검열관 근무 시절 취득한 2급, 3급 기밀 자료를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군검찰은 A씨에게 군사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군검찰은 A씨가 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보관한 혐의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A씨를 압수수색했다.사건의 쟁점은 군검찰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였다. 수사기관이 ...
한 끼 단가가 3920원으로 낮은 전북지역 소방관 급식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다.전북도는 소방관의 평균 급식 단가를 기존 3920원에서 8280원(전주완산소방서 기준)으로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단가를 인상하기 전 전북도 소방관 급식 단가는 전국 하위권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다. 이어 경남 B소방서(3852원), 전북 C소방서(3920원) 등의 순이었다.낮은 단가는 급식 상차림으로도 확인된다. 한 소방관이 공개한 인상 전 급식 식단을 보면 반찬량이나 종류 등이 다소 부실해 보인다. 소방관들이 체력 소모가 극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0월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부실한 급식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도는 소방 급식 운영 예산을 9억900만원 늘려 8개 소방서 급식...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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