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경북 내륙부터 해안까지 강타한 이번 산불 재난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 현황 통계, 위기관리 매뉴얼 모두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산불 사망자 발생 보고 현황을 보면, 전날까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층으로 집계됐다. 2명은 59세, 2명은 나이가 파악되지 않았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소아마비환자 1명·청각장애 1명·와상환자 4명·치매환자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집이나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대피 중에 사망하기도 했고, 주택 화재로 매몰되거나 차량 폭발로 숨지기도 했다.한 71세 여성은 소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7일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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