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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 훌쩍…‘건전성 → 경기 회복’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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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28 07:3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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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임상 실패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신풍제약 창업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진행한 국내 임상 2상이 실패하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주식을 팔아 손실은 피하면서 1562억원 매매 차익을 거뒀다. 블록딜 당시 삼성증권은 매수 측, 메리츠증...
19억원 벌금…게시물 ‘뚝’ 한때는 정권과 방향성 맞아 시진핑 ‘기업 살리기’ 전환“당국 부담스러워져” 관측중국에서 반미·애국 논객이자 ‘민간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떨쳤던 평론가 쓰마난(69·필명)이 탈세 혐의로 약 19억원의 벌금을 물었다.25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1일 쓰마난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926만9400위안(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쓰마난은 2019~2023년 소득을 낮춰 신고해 약 9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중국 매체들은 앞다퉈 쓰마난의 탈세 소식을 전하며 “논객으로서 생명력은 끝났다”고 평했다. 팔로어가 6000만명이 넘는 쓰마난의 SNS 계정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쓰마난은 신마오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논객이다. 본명은 위리이며 공산당원이라고 알려졌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 2010년대부터 유명해졌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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