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서울시가 전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25일 오전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오 시장은 당초 이날 오전 중구 폐쇄회로(CC)TV관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등 사고수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오후에 예정된 대덕연구단지 방문 및 카이스트 특강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전날 오후 6시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다. 소방당국 등이 밤새 구조활동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함몰 직전 사고현장을 가까스로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피해상황 등을 보고받았다.오 시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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