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건수는 8만5639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7만22건)과 비교하면 22.3%나 증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주택)이 4만391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인도 1만137건(11.8%), 숙박·음식점 4250건(5.0%), 여가·문화·놀이시설 1438건(1.7%) 등의 순이었다.피해자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1만8382건(21.5%)으로 최다였다. 이어 만 10세 미만 1만3350건(15.6%), 50대 8122건(9.5%), 40대 7993건(9.3%) 등이었다.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하면 만 10세 미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특히 0∼5세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가 많았다. 해당 연령대 전체 안전사고 건수에서 가정 내 사고...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사건 접수 102일째 심리를 지속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헌재는 전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만 밝혔다.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으로선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앞선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는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다. 이에 비춰보면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28일 일정이 비어 있긴 하지만 27일 정기 선고를 하기 때문에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25일 경찰청이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30만엔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현재 일본에서 ATM 인출·이체액 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인출·이체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모든 은행에 인출·이체 한도가 일괄 적용된다. 경찰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세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은행협회 등과 의견 조율을 준비하고 있다.ATM 인출·송금을 제한하면 창구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경찰청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 정책과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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