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을 우선 매듭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소식은 불길한 예감까지 더하고 있다. 그러나 유별나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간다는 소식은 들린다. 물론 봄의 화신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올 수 있지만 솟아오르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그동안 많은 시민이 한국 사회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과 이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헌재의 선고일과 결정을 둘러싼 온갖 예측만이 난무하게 만든 헌재를 향한 짜증과 비판의 소리도 점점 커진다고 한다.1987년 체제의 산물인 한국의 헌재는 1951년에 설립된 독일의 연방 헌재를 모델로 해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나치 독재와 군사독재를 각각 경험한 두 나라 사이에 생긴, 괴테가 묘사했던 일종의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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