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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동료 의사 신상 공개하면 1년간 자격 정지…방심위,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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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30 07:3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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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그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160여종에 대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 산출 오류가 발생해 장중 ETF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ETF 160여종의 iNAV가 1%가량 부풀려졌다. iNAV는 ETF가 실시간 거래될 때 사용되는 순자산 가치의 추정치다.오류 수정 전 투자자들이 개별 ETF를 실제보다 높은 가치에 사는 문제가 생겨 운용사 측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펀드 기준가 산출을 맡는 업체인 한국펀드파트너스(옛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배당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류를 겪은 ETF 운용사들은 이날 오후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공시를 잇달아 내고 “투자참고지표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iNAV를 수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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