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 했다가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은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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