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극우 게시판에서는 피해 여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위자들과 탄핵 반대 시위자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실랑이 중 B씨가 A씨 등 탄핵 반대 시위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항의하자 A씨가 B씨를 뒤에서 발로 걷어찼다. B씨는 발에 차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왼쪽 팔이 골절됐다.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B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진흥을 위해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것은 1967년이지만, 실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GATT 가입이 추진된 바 있다. 박노형·정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체약국) 회의에 주영공사가 참석했고, 약소국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GATT에 가입하는 데 회원국 3분의 2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의정서 서명을 몇차례 연기한 끝에 가입이 무산됐다.분단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밑천이 없었던 탓에 수출이 국부(國富)의 유일한 축적 경로로 여겨졌다. GATT 가입으로 한국은 시장을 적게 개방하면서도, 회원국들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 초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배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GATT 18조B항)가 한국에 적용된 것이다. GATT ...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이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2월 12~13일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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