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애플리케이션 등에 게재된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제주 산방산의 출입제한구역을 탐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앱에 올라온 등산경로를 따라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입제한구역에서의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앞서 제주자치경찰은 2023년 9월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바크를 해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이다.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인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억과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이고, 검찰이 유죄”라며 “이재명 무죄 선고는 정치검찰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 질서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총으로 위협한 윤석열을 풀어주고 정권 탄압을 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검찰발 내란을 끝장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대표 무죄 선고로 검찰 내란 종식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와...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기사)는 매달 5만원~20만원 규모의 고용안정금을 최대 1년간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업계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우선, 서울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 대상자는 신규의 경우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금은 매월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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