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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31 08:0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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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직장인은 반차를 내고, 학생들은 휴강하고 거리로 나섰다. 자영업자도 가게 대신 거리로 나와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27 시민 총파업’을 선포하고 서울 곳곳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촌역 일대에는 대학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수백명이 행진을 했다. 같은 시각 혜화역 일대에서는 문화예술인 등 시민들이 모여들어 “내란을 끝내자”고 외쳤다. 이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 호응했다.민주노총 총파업 시위대가 행진 대열에 합류하며 시위대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이 도착한 광화문에는 가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졌다. “윤석열 파면하고 워라밸 되찾자” “윤석열 나와서 저만 야근인가요?” 등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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