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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7: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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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며 특히 대통령 정상회의에 지출된 예비비 항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는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8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상위법이자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A씨 측은 ‘방심위 행동강령’ 대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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