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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어들자…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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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1 02:0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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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페이스북이 친구와의 연결을 강화한 ‘친구 탭’ 기능을 출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친구 탭은 친구 관계인 이용자의 게시물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친구가 올린 릴스(짧은 동영상)나 생일 알림 등이 뜬다. 광고나 추천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페이스북 화면에는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각종 광고와 게시물이 뒤섞여 있었다.친구 탭 기능은 이날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비스된다. 타 지역으로의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런 변화는 올초 ‘오리지널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겠다는 모회사 메타의 선언에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사람 간 연결 및 소통이라는 콘셉트로 출발해 세계적인 플랫폼이 됐지만, 이후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기능이 덧붙여지며 당초의 취지가 약해졌다.지난 1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1년간 ‘오리지널 페이스북’으로의 복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반년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가까이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12일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 “오는 12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승리한 정당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얀마군은 나라를 파괴하는 반군을 상대로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반군을 향해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앞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달 초 벨라루스를 방문했을 당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선거 시점을 처음 언급했다. 이어 군 행사에서 12월 총선 개최를 확인하며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반대 진영 반발에도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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