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불법전단지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번호를 마비시키는 ‘대포킬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작’기술까지 활용하고 나섰다.서울시가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청소년 유해매채·불법 대부업 전단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전용 시스템이다.불법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2~3초마다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전단지를 본 시민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통화중’상태다.불법 전단지를 배포해 영업하는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통화음성으로 “너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전화를 걸겠다”는 내용의 긴 음성이 흘러나온다.업자가 대포킬러 번호를 차단해도 자동으로 다른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걸기 때문에 업자가 대포폰 번호를 버리는 게 더 낫다.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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