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이번주에는 탄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회에 처음 나왔어요.”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해 집회에 참여한 이모씨(46)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선고가 4월로 미뤄지면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이날도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정부서울청사 앞 담벼락에는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하라”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직접 적은 하늘색 리본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매화는 겨울을 이기고 핀다” “이제는 탄핵해” 등의 문구가 색색의 분필로 쓰여 있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겉옷을 껴입은 시민들이 무릎담요 등을 챙겨 들고 경복궁 앞으로 모여들었다.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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