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원들이 월 367만원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게 생겼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 의원(50)과 신충식 의원(51)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시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제외한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인천경찰청에 구속됐다.앞서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중단, 혈세 낭비를 원천 봉쇄했다.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관련...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한다.이날 각 대학에 따르면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가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앞서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와 충남대·부산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도 끝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이날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파악해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이번주에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변수는 복귀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일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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