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범위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제 와서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예비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의 ‘필수 추경’은 여당의 ‘예비비 추경’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은 차치하더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적절하다고 밝힌 15조~20조원에도 못 미친다. 20조원 추경을 해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
해경이 봄철 성어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해양경찰청은 31일부터 4월4일까지 서해와 목포·군산·제주·서귀포 해역에서 대형함정 17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매년 봄 성어기인 4월이면 인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NLL 인근 특정금지구역에는 외국어선이 출몰해 불법조업하고 있다. 올해도 3월 현재 100여척의 외국어선이 출현했다. 특히 야간에는 NLL을 넘어와 조업 후 북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 4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휴어기(4월16일~10월15일)를 앞두고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 하고 있다. 야간에는 경비함정의 감시를 피해 허가수역에 진입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려된다.해경의 이번 단속은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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