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노동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32분쯤 아산시 배방읍 48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21~22층 사이에서 줄에 매달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후 4시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A씨는 옥상으로부터 줄을 내려 임시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관 벽 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아산에는 초속 14ｍ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당국은 현장에서 달비계 안전 작업 지침을 제대로 따랐는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진흥을 위해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것은 1967년이지만, 실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GATT 가입이 추진된 바 있다. 박노형·정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체약국) 회의에 주영공사가 참석했고, 약소국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GATT에 가입하는 데 회원국 3분의 2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의정서 서명을 몇차례 연기한 끝에 가입이 무산됐다.분단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밑천이 없었던 탓에 수출이 국부(國富)의 유일한 축적 경로로 여겨졌다. GATT 가입으로 한국은 시장을 적게 개방하면서도, 회원국들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 초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배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GATT 18조B항)가 한국에 적용된 것이다. GATT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술·처치 등의 수가 1000여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중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심의·의결했다.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2000여개에 대한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을 강화하는 안도 계속 추진한다. 분만 관련 의료행위에 수가를 가산해 주는 공공정책 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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