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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8 대 0 인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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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1 15:5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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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로 갈...
서울대 의대에 이어 울산대 의대생들도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학 신청을 했고, 가톨릭대 의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1학기 등록 마감을 앞두고 막판까지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 설득에 나서면서도 “기한을 넘기면 제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하면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28일 “오늘 오전 학생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해 복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울산대는 이날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의대생 중 제적 대상자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려 했지만 학생 전원 복귀 소식을 듣고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을 취소했다.울산대 의대는 지난 27일 올해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당초 울산대 의대생 80~90%가량이 ‘미복귀 휴학’을 유지하는 데 동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간 서로를 향한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줄탄핵 시사 발언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44명 전원 명의 성명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라며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한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김어준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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