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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8: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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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X142 충남도는 100여 년 전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을 한글로 바꿔 전산화하는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충남지역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해당 사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시·군은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한글로 바뀌는 15개 시·군 토지대장은 313만 6000여 매에 달한다.주민들이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할 때 한글로 변환된 옛 토지대장을 참고자료로 함께 받을 수도 있다.‘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옛 토지대장이 일본식 표기와 한자로 작성돼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2021년부터 추진됐다.충남도는 토지대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한 뒤 연혁과 소유자 정보 등의 각종 토지 표시 사항을 한글로 변환했다.한글로 바꾼 일본식 표기는 ‘大正→1912년’과 ‘昭和...
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해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때보다 민주주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부쩍 더 많이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가 많아지면서 반감이 커지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방송4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4법에서 방통위법 제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22대 국회의 방송4법 중 방송사 관련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장의 임기 보장 조항을 강화했다. 방송사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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