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배우 고 김새론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김씨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7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다.유족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이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 영화 ■ 아수라(OCN 오후 10시30분) =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 시장 박성배(황정민)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한편 독종 검사 김차인(곽도원)과 검찰수사관 도창학(정만식)은 한도경의 약점을 쥐고 그를 협박해 박성배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캐려 한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지옥 같은 관계에 얽혀든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IT·문화의 제왕’ 캘리포니아와 ‘석유의 황금 보고’ 텍사스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1, 2위를 다투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지역이다. 사실 과거 두 지역은 멕시코 땅이었다. 200년 전 멕시코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땅 절반을 미국에 넘겼다. 이날 강연자로 출연한 박구병 아주대 교수는 멕시코의 금싸라기 땅을 미국에 빼앗기게 된 역사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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