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다음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경량트럭,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아우른다.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4월3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부품의 경우 5월3일 이전에 시행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수입차는 비미국산 요소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USMCA 적용 부품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자동차 관세의 근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자동차 수입의 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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