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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2 04:5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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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결정을 선고하는 오는 4일 전까지 평의는 계속하기로 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평결을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론이 나왔다는 의미다. 다만 결정문 수정 등을 위한 평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오는 4일 전까지 평의를 계속해 결정문을 마무리 하고 결정 선고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4일에는 평의 없이 바로 선고를 할 예정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략 나온 결론을 근거로 선고가 나오기 이틀 전에 일정을 공지했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했다. 이에 따라 헌재 연구관들이 막판까지도 변수가 생길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막판 변수 없이 이날 나온 평결대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쟁...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60대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족의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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