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분석3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더 호소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는 강경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 보니 정부가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도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바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달 22일 기준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이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다.지역별로는 서울 1878곳, 부산 756곳, 대구 635곳, 인천 785곳, 광주 407곳, 대전 360곳, 울산 321곳, 세종 67곳, 경기 3720곳, 강원 420곳, 충북 427곳, 충남 594곳, 전북 514곳, 전남 653곳, 경북 788곳, 경남 1110곳, 제주 206곳 등이다.적발된 1만3641곳 중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차량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A씨는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도 같은 증언을 했다.재판부 역시 A씨의 기억 소실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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