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를 제외한 39개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으나,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불참이나 수강신청 거부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적 카드를 꺼내 들어 학생들의 등록까지는 성공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당분간 의대 수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육부가 1일 공개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복귀율은 96.9%다. 인제대(24.2%), 연세대 미래캠퍼스(91.9%) 등 5개 학교를 제외한 3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올해 1학기 등록을 완료했다.이중 학생들이 복귀한 의대에서는 전날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강의의 경우에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3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명 앉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해왔는데, 나중에 합류하는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갔다.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상법개정은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일반 주주 보호를 의무로 담았다면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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