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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2 17:5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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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이제 국민의힘은 차라리 ‘파국’을 바란다. 정상적인 길로 가서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의견(57.1%)이 정권연장(37.8%)을 압도했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실질적 위험 요소를 지우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날개를 달았고, 국민의힘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무너졌다. 자기파괴적인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극우세력과 동행해온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리스크(대선 출마 자격 상실형)’의 현실화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무죄 판결로 그게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세상 다 잃은 표정이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외치는 데서도 그 ‘멘붕’이 느껴진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라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아마도 0.01%의 가능성에라도 희망...
현지 시간으로 3월14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권 초, 한창 기세가 등등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스버스 판사에게 “좌파 미치광이”라며 좌표를 찍고 공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정파성과 거리가 먼 인물’ ‘언론과 만나지 않고,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판사’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해요. 친트럼프 성향 변호사조차 “보스버그 판사는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법관의 신념 하나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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