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삼성전자가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로 공석이 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을 선임했다.삼성전자는 1일 TV, 생활가전, 모바일 사업으로 구성된 DX부문 주요 보직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25일 DX부문장과 DA사업부장, 품질혁신위원장을 맡던 한 부회장이 별세하면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의 1인 대표이사 체제를 당분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노 사장은 DX부문장 직무대행과 품질혁신위원장을 겸임한다. 노 사장은 ‘갤럭시 신화’를 만든 스마트폰 개발 전문가다. 1997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입사한 그는 MX사업부 개발실장, MX사업부장을 지내면서 스마트폰 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노 사장이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아 스마트폰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MX 사업뿐만 아니라 세트(...
이르면 다음달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해초류·산호류 등이 서식하는 제주 연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신도리 인근 바다(2.36㎢)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추자면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1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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