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행정상 오류로 본국의 악명높은 수용소로 강제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남성의 가족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메릴랜드에 사는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추방 보류’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정상 오류로 3월15일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적었다.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변호인단은 그가 10여 년 전 갱단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고,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1년 미국에 불법 입국했고 2019년 엘살바도르의 흉악 범죄조직 MS-13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그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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