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정치권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자제의 목소리가 2일 나왔다.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추측성 전망 대신 4일 나올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 선고일까지 천막당사 회의, 조별 철야농성, 시민사회 집회 참석 등 기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겉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발언 수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다. 헌재 선고일까지 SNS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달라”고 공지했다. 헌재의 선고일 미지정 상황이 장기화하며 거칠어진 의원들 메시지에 수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일각에서 나온 ‘탄핵심판 기각 혹은 각하 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고지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마친 뒤 평결 절차까지 끝냈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는 재판관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당일 오전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까지 내린 것과 상반된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우선 헌재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선고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받으면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 양쪽으로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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