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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3 01:39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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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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