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우선시하고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월 중순쯤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침에는 미 국방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이를 위해 동맹국이 국방에 더 큰 비용을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640억원 규모의 경남 의령군 사업에 개입했던 정황이 나왔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예산을 의령군에 몰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령군은 사업내용과 필요한 예산이 담긴 문건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2023년 국비 지원 건의사업’ 리스트를 만들었다. 당시 의원실에서 일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이른바 ‘쪽지 예산’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정한 것이었다.명씨는 이 리스트에 의령군 사업을 넣어줄 테니 관련 사업을 만들어 오라고 의령군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오태완 의령군수 선거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A씨는 명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시사경남’의 부사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명씨가 A씨를 통해 의령군에 접촉했다는 것이다. 명씨와 수년간 함께 일한 B씨는 “명씨가 지자체에 사업 예산을 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권에 개입하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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