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꿀팁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3일엔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정국 장기화로 주춤했던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골목 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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