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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3 11:58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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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두 사람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용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언론은 트럼프가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당시 멕시코는 불법 이주민과 마약류 단속을 위해 군인 1만명을 접경 지역으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도 국경 보안 강화에 13억캐나다달러를 쓰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관세 한 달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캐나다·멕시코는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해 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이들의 접근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그 후 벌어진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두 나라 간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트럼프의 엄포대로 지난 4일 발효됐다. 이튿날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적용 상품에 대해선 4월2일까지 관세를 잠정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는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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