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혼자 돌보던 2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4시쯤 집으로 돌아와 2시간30여분 정도가 지난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외출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임신상태에서 생부와 헤어져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홀로 양육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와 TV를 보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다.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고 특정 지역에 우선 노출되는 ‘깃발’을 구매할 수 있는 정액형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 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깃발 꼽기로 점주들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다만 배민은 대신 주문금액의 6.8%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상품인 ‘오픈리스트’를 사용해야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률형 광고제를 강요받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배민 배달방식은 점주 측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배민 측이 배달하는 배민배달 등으로 나뉜다.참여연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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