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각 학교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했다.충남교육청은 2일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 부서, 직속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 제목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안내 공문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충남교육청은 안내 공문을 통해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운영하면 된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도 이날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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