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곧 그 역할을 그만두고 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쓰레기”라고 언급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측근들에게 이같이 전했으며, 두 사람 역시 머스크가 곧 자신의 사업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이 전했다.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아 연방 기관 인력 감축 및 기관 폐쇄 등을 주도해왔다.미 연방정부 공무원이면서도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특별 공무원’ 자격을 지닌 머스크가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는 점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만료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은 오는 4일 결정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간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윤 대통령이 촉발한 심각한 분열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간 분열은 극에 달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헌재 내 상황을 둘러싼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극렬 세력이 헌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기보단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지지자 등에게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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