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매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일 오후 11시 21분쯤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3일 밝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지휘차 등 10여대와 인원 30여명을 동원해 1시간 20분여만인 이날 오전 12시 4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임야 1600여㎡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호봉, 경력과 관계없이 지급해온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올해부터 20만원(200포인트)으로 상향했다.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했다.성동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이같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맞춤형 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구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이다. 현금성 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원대상 확대로 혜택을 보게 된 종사자도 2배 이상 늘었다. 구는 지난달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을 이달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기존에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금호데이케어센터, 성동주간보호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8곳 정규직 426명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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