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31일 나왔다. 예정처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교역분쟁이 격화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1%포인트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예정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0.7%포인트 내렸다. 예정처는 매년 3월과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왔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수치가 같다.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가 가라앉았다.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수출 전망도 어둡다. 예정처는 “세계교역 불확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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