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포근한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이 막 개화를 시작한 벚꽃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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