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하면서 전임 사장에게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사장의 EBS 이사 사직원이 처리되기도 전에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는 등 사장 선임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EBS 이사들은 신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신 이사에 대한 사장 임명을 의결했다. 아직 신 이사의 이사직 사직원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 이사는 오전 11시쯤 이사 사직원을 냈고 EBS 이사회는 오후 1시45분쯤 방통위에 그의 사직원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오후 2시15분쯤 신임 사장 선임 결과와 당일부터 3년간의 사장 임기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EBS 대외협력부에는 오후 2시19분 e메일을 통해 신 사장 임명이 발효됐다고 통지했다.김유열 전 EBS 사장은 직무 수행 중이던 오후 2시30분쯤 ...
주거·상업·업무 용도 재개발개발이익으로 사업비용 충당예상 수익성 나올지는 미지수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차량사업소 4층 옥상에서 내려다본 부산역 조차장은 도시의 동서를 확연히 갈라놓고 있었다. 조차장 동쪽이자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한창 건설 중인 북항 부두는 서쪽 중앙동의 원도심과는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경부선에서 뻗어나온 선로 17개가 모인 길이 940ｍ, 폭 최대 84ｍ의 조차장이 통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8일 찾은 부산역 조차장은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의 일부다. 부산시는 2036년까지 사업비 총 1조8184억원을 들여 2.8㎞에 달하는 해당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제2의 미국 허드슨야드’ ‘일본 신주쿠 복합터미널’처럼 시민들이 철로의 양쪽을 단절 없이 오가는 통합된 공간을 꿈꾼다.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지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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