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김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
마티유 성탄 푸코는 국제입양(해외입양) 기관이나 브로커가 ‘입양 성공 사례’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었다.1986년 12월23일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생후 4개월 때인 1987년 4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양아버지는 특수교육 교사, 양어머니는 프랑스어·영어 교사였다. 양부모는 “교육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다. 마티유 성탄 푸코는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마티유 성탄 푸코는 프랑스 전통 석공이자 목수였다. 장인 교육기관인 콩파뇽 뒤 드부아에서 배웠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에도 참여했다. ‘성공 국제입양인’만 조명하는 한국에선 ‘화마로 무너진 노트르담 복원에 한국계 장인도 참여’ 같은 제목의 기사로도 날 법한 삶이었다. 로리안 시몽 사이에 2019년생 딸과 2023년생 아들을 뒀다. 프랑스 동부 프랑슈콩테에서 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도 반영됐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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