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20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지난 2월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헌재가...
황무지보다 잔인한 달, 4월에 접어들었다. 어떤 일마다 그 어떤 놈이 끼어드는 날들의 연속이다. 발목에 겨우 찰랑대는 내 철학의 수준. 그걸 좀 높이려 하이데거 강의 듣다가 오래전의 영화 한 편으로 연결되었다. <한나 아렌트>, 독일계 유대인 정치철학자 아렌트(1906~1975)의 삶을 다룬 영화다. 뉴요커지의 요청으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하고 리포트를 작성한 아렌트는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도 정확하게 지적한 탓에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중단하라는 압력 속에 진행된 아렌트의 꿋꿋한 강의. 어라, 오늘 우리 시대가 새겨들을 말이 아닌가. 조금 길게 중계해본다.“법정에 세운 아이히만의 범죄는 법률책에 나와 있지도 않았고 뉘른베르크 재판 이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범죄였어요. 그래도 법정은 아이히만의 행위를 규정해야 했어요. 재판의 체계도 없었고 역사와 이즘, 반유대주의도 없이 한 인물뿐이었어요. (…) 자신이 주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선이든 악이...
같은 촬영의 취재진 ‘불기소’“영화 촬영 위한 정당한 목적 예술가는 왜 현장서 배제되나”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잡으려고 했다. 당시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JTBC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해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44)도 당시 법원에 들어가 시위대 난동 장면을 촬영했다.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31일 연 1차 공판에서 정 감독 측은 “공소장의 시간과 장소 모두 사실과 맞지 않고,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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