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투입된 에산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을 위해 쓰인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3대 영역(일자리·소득, 거주, 생활지원)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한다.일자리·소득 분야에서는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기관 등의 사무행정 서비스 보조 등에 전국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도 제공할 계획이다.거주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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