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국민과 세계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하기 바란다.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독재에 맞선 민주 항거가 헌법정신이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폭거였다. 그걸 막아선 것 역시 시민의 저항이었다.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이냐, 독재로의 퇴행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헌재가 쥐고 있다.한국은 민주화의 토대에서 선진화를 이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민주화가 뿌리라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일 파면 결정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문이 파면으로 기울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상승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도 30원 넘게 빠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네 달간 시장을 짓눌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9원 내린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2년5개월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된 것이다.환율은 이날 전날 대비 16.5원 떨어진 14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헌재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탄핵 심판 선고문이 낭독되던 오전 11시15분에는 전날보다 36.8원 떨어진 1430.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분 중 30원은 계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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