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가별 차등 부과’ ‘모든 국가에 20% 부과’ ‘일부 국가에 동등 부과’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최선은 트럼프의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66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를 생각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합하는 중국, 일본, 대만, 유럽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발표할 상호관세에 대해 검토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국가별 차등 부과 방안이다. 각국의 관세는 물론 세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계산’해 제시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안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보좌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26%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함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1% 중반대 성장도 위태로워졌다. 기존의 비관적 전망보다 성장률 하락세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관세 전쟁 여파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1.5%)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져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고 가정한 추정치다.한은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도 많아지고, 관세율도 예상보다 높아졌다”며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당시 예상치보다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1.4%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칫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3일엔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정국 장기화로 주춤했던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골목 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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