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파뒤액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트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부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학 교수는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학교 방역 예산 2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각 가정에 유의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를 위한 방역예산 2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서울시교육청은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의 출석은 인정한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고도 알렸다. 단체 행사 진행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각 학교에는 방역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여부’, ‘소독횟수 준수’, ‘실내공간 환기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선 학교는 혼란을 빚고 있다. 개학을 준비 중인 학교에선 급하게 소독에 나섰다. 일부 학교에선 방학 중 방과후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학교에선 학생...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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